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배제고, 세화고 등 서울의 일부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폐지가 아니라 특권 교육의 상징이었던 자사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자사고 취소 등의 교육 정책은 '내로남불'이란 비판의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