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은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기만”

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은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기만”

with 2021.02.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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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논란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손을 들었던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