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