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병합부터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동하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ICJ 회부 촉구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동 사안을 ICJ에 제소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정부 간 문제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국인 강제노역·강제징용 문제 등 사안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일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