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산재판결문 2만 9000여건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산재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가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긴 하나 공개된 산재판결문 수가 적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