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은 사실상 檢해체 의미… 윤석열 총장 ‘직’ 걸고 막아야”

“수사청은 사실상 檢해체 의미… 윤석열 총장 ‘직’ 걸고 막아야”

with 2021.02.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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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정권과 극한 대립을 해 온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를 맞아 1948년 검찰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됐던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에 이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등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는 폭발 직전의 상태로 들끓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6대 범죄 사건을 수사청으로 넘겨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즌1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