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재판 참석 안 하면 ‘공소유지 어렵다’는 비판 경청”

“수사검사 재판 참석 안 하면 ‘공소유지 어렵다’는 비판 경청”

with 2021.02.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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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수사청이 되레 국민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해야 하는지 명분은 명확하다"면서도 "제도가 크게 바뀌는 와중에 가장 애로 사항을 겪게 되는 건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고소·고발을 하기도, 당하기도 하는 입장에서 내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지, 검경에서 하는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좀더 알려지고 시간을 두고 하면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