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임성근 판사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탄핵 심판 임성근 판사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with 2021.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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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