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희생자·유족 위로금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희생자·유족 위로금은?

with 2021.0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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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해 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국회예산처에서 4·3 희생자·유족 위자료 비용을 추계한 결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총 보상금액은 1조5400여억원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금액은 6.25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법원이 판결로써 지급한 보상금 액수 등을 참고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