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으려 지도 펴니 ‘친일파의 땅’, 전담기구 없이… 의욕뿐인 국가환수

공원 지으려 지도 펴니 ‘친일파의 땅’, 전담기구 없이… 의욕뿐인 국가환수

with 2021.03.02 05:08

0003167532_001_20210302050811695.jpg?type=w647

 

정부가 이해승·이규원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 중인 2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토 결과 법무부는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 국가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친일 행위 대가성 인증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 제기 결정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