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제인에어에 비유했던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조국 딸 제인에어에 비유했던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with 2021.03.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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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을 제인에어에, 임은정 검사를 유관순 열사에 비유했던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진 검사의 수사 사무가 위법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에게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