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북한인권기록물 발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의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소한의 법 이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인권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