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줄 세우기?"…새 종부세 기준 '시끌시끌'

"상위 2% 줄 세우기?"…새 종부세 기준 '시끌시끌'

with 2021.06.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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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확정한 새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논란에 휩싸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계 관계자는 "종부세의 중요한 과세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인데, 기준을 '상위 2%'로 잡으면 집값이 내려가도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상위 2% 안'은 결국 국민의 편을 가르는 부작용만 낳고,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갈팡질팡하다가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라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이자 원칙도, 명분도 없는 2대 98의 편 가르기 과세일 뿐이다. 상위 2% 안이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