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상업용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3차원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