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감시하는 포괄적 상설 조직 운영해야”

“부동산 투기 감시하는 포괄적 상설 조직 운영해야”

with 2021.03.10 05:07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일회성 조사보다 상시적·포괄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투기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쫓아다니며 '두더지 잡기식'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상시 들여다보는 투기감시 상설 조직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땅 투기가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개발 예정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