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퇴직한 LH 직원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을 어겨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둬도 수백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만 처벌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 업무를 다루지 않은 LH 전직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현직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았거나 현직 시절 취득해 이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농지법 위반 적용 검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