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