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투기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 따라 양도세 차등 적용을”

“쪼개기 투기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 따라 양도세 차등 적용을”

with 2021.03.16 0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토지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은 공람공고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대토 보상을 해 준다.

따라서 외지인의 대토 보상은 구입 시기를 공람공고 이전으로 확대해 실제 택지지구 지정 작업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