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탄력받을까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탄력받을까

with 2021.03.16 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제정됐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5일 "법안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 추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공분에 응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