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분간 모든 이슈의 중심에 땅투기 문제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적폐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나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며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은 못한 채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