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도 광역단체장도 ‘일단 묻어두자’, 전형적 투기수법 ‘지분 쪼개기’부터 잡아야

차관도 광역단체장도 ‘일단 묻어두자’, 전형적 투기수법 ‘지분 쪼개기’부터 잡아야

with 2021.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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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주택공사 사태로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광역단체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까지 '지분 쪼개기' 토지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도 개발지역에 인접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 <서울신문 3월 15일자 1면>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배우자도 2016년과 2018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경기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