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인구 증가’‘교부세 감소 우려’,군인 주소지 이전 놓고 강원 정가 시끌

‘접경지 인구 증가’‘교부세 감소 우려’,군인 주소지 이전 놓고 강원 정가 시끌

with 2021.03.18 15:02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대내 거주하는 군 장병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 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 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 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