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아닌 졸음운전” 최종 결론…‘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살인 아닌 졸음운전” 최종 결론…‘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사건

with 2021.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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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