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 이익금 3배 과징금 물릴 수 있을까…‘확률 아이템 규제 법안’ 급물살

게임사에 이익금 3배 과징금 물릴 수 있을까…‘확률 아이템 규제 법안’ 급물살

with 2021.03.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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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18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밝혔던 '소신 발언'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유료 아이템을 정확히 어떤 확률로 얻을 수 있게 되는지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난 1월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확률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