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with 2021.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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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소씨가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 부부에게 '선물' 같은 일이었다.

이번 소송이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될 거라고들 한다.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는 동성 부부가 마주하는 차별 중 하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