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가 보증금 둔갑… 황당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급계약서가 보증금 둔갑… 황당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with 2021.04.12 20:34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방법인 건설사와 맺은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적격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사업이행보증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민간공원추진자가 A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