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방침 철회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 방침 철회

with 2021.03.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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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보건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이를 철회했지만 경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수하고 있다.

업장의 내·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임시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일환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주한미국대사관 등도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도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