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윤리 ‘D등급’ 받고도 성과급…앞으론 사고치면 삭감

LH, 윤리 ‘D등급’ 받고도 성과급…앞으론 사고치면 삭감

with 2021.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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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