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무혐의 판단 유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무혐의 판단 유지

with 2021.03.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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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부장단과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힘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확대 회의에서 다수결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