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소, 강원 옮기면… “年세수 714억” vs “거주 자유 침해”

군인 주소, 강원 옮기면… “年세수 714억” vs “거주 자유 침해”

with 2021.03.1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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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도에 따르면 부대에 거주하는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맞서고 있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