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및 정관계 관계자들의 땅 투기가 가능했던 이유로 허술한 농지법이 지목되면서 관련 법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투기 방지 목적의 농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오영훈·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이다.

주 의원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담았고, 오 의원은 농지전용허가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