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감사해야”…“중국식 공안통치 위험”

조국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감사해야”…“중국식 공안통치 위험”

with 2021.02.28 08:56

0003167204_001_20210228085605680.jpg?type=w64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에게 팔을 붙잡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탄생하면 경찰 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4개나 돼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검·경 갈등보다 훨씬 복잡해지므로 깔끔하게 '수사청'으로 일원화 하자는 뜻이라고 곽 의원은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현근택 변호사의 글을 인용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2017년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도 있었던 공약인 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