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고양시와 한 건설업체 간의 다툼에서 2건의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고양시가 요진산업으로 부터 적어도 한국프레스센터의 1.1배 연면적규모인 약 1000억원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7년 전 눈뜨고 빼앗긴 일산 백석역 인근 학교부지를 요진산업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으로 부터 되찾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연면적 8만5083㎡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라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연면적 6만5465㎡만 기부채납하면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