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영업 매출감소 따라 정액 차등지급… 추경 15조

재난지원금, 자영업 매출감소 따라 정액 차등지급… 추경 15조

with 2021.02.22 05:07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대책, 방역보강 비용 등을 합쳐 최대 15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최대 12조원가량 배정되고 일자리 대책과 방역보강을 위해 2조~3조원이 추가 편성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