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 4.05%… 英·佛 이어 OECD 3위”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 4.05%… 英·佛 이어 OECD 3위”

with 2021.02.16 05:07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세금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