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 법관 탄핵소추·거짓 해명 사과해야”

현직 판사 “대법원장, 법관 탄핵소추·거짓 해명 사과해야”

with 2021.02.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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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및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모두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라며 "임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도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