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사형제 폐지 헌재 심리 2년, 이번에는 다를까

3번째 사형제 폐지 헌재 심리 2년, 이번에는 다를까

with 2021.02.12 09:02

0003163268_001_20210212090113446.jpg?type=w647

 

2021년 2월 12일은 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판결에서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도 지난해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넉달 뒤인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교단 전원의 서명을 담은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