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레임덕 가속…‘일방통행’ 기업 규제, 제동 걸리나

文정부 레임덕 가속…‘일방통행’ 기업 규제, 제동 걸리나

with 2021.04.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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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8개에 불과한 데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20%로 늘어난 탓이다.

이상철 경총 실장은 "최근 노조법,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강화에 더해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규제까지 예정돼 있어 기업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