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꼭 시세의 90%, 100%까지 올려야 할까

공시가격을 꼭 시세의 90%, 100%까지 올려야 할까

with 2021.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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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 주요 요소로 꼽힌다.

만약 세율이 높은 뉴욕에서 한국처럼 "자산 가치를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현실화율을 100%로 올렸다가는 폭동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세율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재 보유세 부담이 적정하냐를 따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