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장'이라 불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한두 차례 내린 후 최대 5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지만, 2019년 5월 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2020년 3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이후인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로 발표한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효과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 불법이 판치고, 엄청난 수용 보상금으로 신도시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