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심의 받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음에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 없이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나 방식 등 사업 별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1기 신도시 지역은 주택 리모델링이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도시 정비구역 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