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with 2021.03.10 10:42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