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 스스로 개혁 앞장서야”

文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 스스로 개혁 앞장서야”

with 2021.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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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사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