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연대기금법에 적용 업종·목표액 특정 안 한다”

與 “사회연대기금법에 적용 업종·목표액 특정 안 한다”

with 2021.01.26 05:07

 

코로나19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업종 및 목표액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의 이용우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부가 앞장서 솔선수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업종을 언급하거나 기금 목표액을 정하면 자발적 참여 의미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협력이익공유와 별개로, 기업과 개인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등에 활용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