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與, 비례·정액 투트랙 가닥

文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與, 비례·정액 투트랙 가닥

with 2021.01.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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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을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