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감사원, 월성 원전 정부정책 전반 감사 유감”…최재형 “적법절차 본 것”(종합)

유영민 “감사원, 월성 원전 정부정책 전반 감사 유감”…최재형 “적법절차 본 것”(종합)

with 2021.02.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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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은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최 원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하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