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주먹으로 때린 초등생, 징계받고 소송냈다 패소

담임 주먹으로 때린 초등생, 징계받고 소송냈다 패소

with 2021.01.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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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를 향해 뛰어올라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은 뒤 학교장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 초등학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