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낙태 시술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