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 속 국회 보고서 “재정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

재난지원금 논란 속 국회 보고서 “재정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

with 2021.0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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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정작 방역이나 의료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인기영합적 지출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며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 1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