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 대책의 맹점은 무엇인가

[보도그후]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 대책의 맹점은 무엇인가

with 2021.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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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자 서울신문 2면 <문 닫은 시설에 갈 곳 잃은 노숙인들 "마지막 밥줄도 끊겼어요"> 보도 이후 서울시가 노숙인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 안전한 주거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을 발표하면서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코로나19는 주거권 침해라는 양분을 먹고 자란다"며 "특히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는 장소가 서울역과 같이 시민들이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공공역사라는 면에서, 전국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정부 및 방역당국과 더불어 노숙인들에 관한 적절한 주거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